법령 민법 제2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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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8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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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명도 2 한백 1 광명 1 태일 1 다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양 2 진행섭 1 고상현 1 강진수 1 김평수 1 김대호 1 고영록 1 김성만 1 박상우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698, 2022. 9. 20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3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637]
   토지인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11. 24.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
  [건물등철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

5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
  [토지인도]〈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2264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

2019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민법

2018년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다43345 판결
  [건물등철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51(2)특,402;공2003.11.15.(190),219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2년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664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5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984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4.11.15.(980),2972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3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28970 판결
  [분묘철거등][공1994.10.1.(977),2528]
   분묘철거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카27570 판결
  [가등기말소등기등][집39(1)민,265;공1991.5.1.(895),1178]
   가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2404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8.5.15.(823),839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다카227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34(3)민,23;공1986.10.15.(786),1301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82년

17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1220 판결
  [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][집30(1)민,45;공1982.4.1.(677) 301]
  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
   민법

1968년

18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다1882 판결
  [건물철거][집16(1)민,088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19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아11 판결
  [가건물철거등][집11(1)민,290]
   가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